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소송전' 쟁점과 전망은?
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소송전' 쟁점과 전망은?
  • 온라인 이슈팀
  • 승인 2019.0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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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가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지 여부다.

녹지국제병원은 3월4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조건부허가는 청문을 거쳐 취소된다.

녹지그룹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3월4일이라는 데드라인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원 허가가 취소돼버리면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벌이는 행정소송에 실익이 없어진다.

때문에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때까지 개원 시한을 늘려줄 것을 법원 또는 제주도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진료 제한에 강경한 입장인 제주도보다는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청구해 개원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녹지측에서 개원과 관련한 요구는 없었다"며 "별다른 요구가 없다면 행정소송과 개원 취소는 별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녹지측은 이번 행정소송에 패소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도 있어 현재로서는 개원 기한을 넘겨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진료제한' 정부 유권해석 법정서 통할까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은 조건부허가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다. 영리병원 반대측조차 내국인 진료 제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주도의 패소를 점치고 있을 정도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만 돼있다.

도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월23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영리병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그러나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이 법정에서 반드시 합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진 지하수 소송처럼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앞서 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 신청을 반려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도의 반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한진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지난해 12월5일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원희룡 지사는 거액의 손해배상과 외교 문제 등을 이유로 개원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 결과를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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