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대로 간다”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대로 간다”
  • 안창흡 기자
  • 승인 2019.0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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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 논의, 할만큼 충분히 했다”
“오름 절취 없이 2공항 건설 가능”
"도민 의견 듣고 반영해 나갈 것"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입지 선정 과정에 드러난 의혹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 운영이 석연치 않게 종료되고 또다른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 논란이 더욱 커진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과 검토위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면서 예정대로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4일 오후 도민설명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등 일행은 이날 오전, 원희룡 지사 면담 이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공항의 혼잡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단일 활주로 공항 중 세계 2위 혼잡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김포-제주 노선은 가장 혼잡한 노선이다. 현 제주공항의 포화 상황 해소와 이용객 안전, 편의 등을 위해 제주 제2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어서 “앞으로 환경 변화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은 물론 공항 배치 등에 따른 제주도민의 의견에 귀기울면서 관광 수용성 문제, 소음대책,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을 추진계획에 반영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이날 기자간담회는 아주대 오세창 교수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신도2 및 성산 후보지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포스코건설의 정기면 그룹장이 나서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오세창 교수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이하 타재)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 연구진이 기초자료, 관련 사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면밀히 검토 분석했다”며 “특히, 연구과정 중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발족함에 따라 검토위가 제기하는 쟁점과 요구사항 등에 대해 사타 및 타재 연구범위 안에서 충실히 검토 반영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주로 제기된 ‘현 제주공항 확충 대안 평가’와 ‘정석비행장 기상 평가’, ‘신도후보지 최적화 의혹’ 등의 문제 등은 사타 당시 향후 공항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검토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되어 제기된 사항”이라 해명했다. “사타 보고서 작성 시 전문가적 판단의 근거, 중간 검토 과정 등이 편집과정에서 누락되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누락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왜 누락되었으며 고의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여 설명하지는 못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또, “입지평가와 무관한 성산후보지 의혹(오름훼손 여부, 동굴조사 필요, 소음·이주대책 마련)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학술·기술적 검토를 통한 상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언급했다.

 오 교수는 ‘사타 용역 원점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타 범위와 목적, 근거자료 검토 결과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그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사업 지연에 의한 갈등 확산, 제주공항 혼잡 완화, 성산읍 후보지에 대한 세부적 검토의 필요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계획 용역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오세창 교수는 ‘신도2 및 성산 후보지 관련 쟁점’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이어 설명했다. 신도 후보지가 활주로 최적화로 인해 소음, 환경성평가에서 불리해지고 성산후보지의 공역, 기상평가 오류 정정 시 신도 후보지가 최종 대안으로 선택되어야 했다는 쟁점 사안을 먼저 들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오 교수는 “‘활주로 최적화’는 공항 입지 평가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공항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해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미세조정하는 기술적·전문적 분석 절차”라 설명하면서 “신도2 후보지의 경우에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 항공기 진출입로에 위치한 ‘가시오름’, ‘모슬봉’과 장래 확장 시 ‘수월봉’의 훼손까지 방지”한 결과라 주장했다.   

 또, 반대위가 추정한 소음피해 가옥수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일 뿐이라며 “오히려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 활주로가 바다쪽으로 향하면서 거주밀집지역인 대정읍의 소음피해 최소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천연기념물인 ‘수월봉’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범위 내에서 바다 쪽으로 활주로 최적화를 시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성산기상대 안개일수를 정정할 경우에 ‘신도2 후보지는 유리하게 평가되고 성산 후보지는 불리하게 평가된다는 쟁점에 대해 “성산기상대 안개일수 관련 오류를 정정(12일→17일)하더라도 점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성산 후보지가 군공역과 중첩되는 것을 반영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상승한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성산 후보지는 활주로 위치를 고려할 때 해군훈련공역 해안 부분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해군 작전(훈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필요시 향후 공역 조정이 용이하다고 판단해 평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건설 정기면 그룹장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명을 통해 “과업의 목적은 제주지역 장래 항공수요 처리 가능한 신공항 개발, 연간 2500만명 처리 규모의 신공항 건설, 혼잡상황의 근본적 대처 및 장래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업수행계획에 의하면, 현 제주공항은 ‘국내선 이용객 50%’를 맡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국제선 전체’를 담당하는 효율적인 복수 공항 운영방안 수립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

 정기면 그룹장은 “현 제주공항 이착륙절차와 제주 제2공항의 이착륙절차간 중첩 구간은 경로 및 고도 분리를 통해 비행안전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교통장주의 최저고도는 활주로 표고에 500피트를 합한 고도와 교통장주 범위 내 장애물로부터 400피트를 합한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수산봉 등 오름의 절취 없이도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시계비행장주 설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지난해 12월 28일 착수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월 22일 착수보고에 이어 4차례의 자문회의(2, 3, 4, 5월)와 4월 중간보고회, 6월 중 사업설명회를 거쳐 6월 말 최종보고 및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다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사타 검토 용역’ 당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제출 자료 원본 보유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국토부 주종완 신항공기획과장은 “해당 자료는 용역에 반영되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며 현재 자료 원본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주 과장은 “하도급사의 제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모든 용역이 그렇듯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문제이며 그 결과는 원도급사의 보고서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ADPi 자료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ADPi 자료는 공항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와는 관련 없고, 현 공항의 단기 확충 방안과 관련된 것”이라고 답변해 의문을 키웠다.

 타재 검토위 활동 중단 사태와 권고안 작성 불발에 대한 질문에 주종완 과장은 “검토위의 원래 기능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며 “2017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년 정도 검토위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9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검토위가 운영됐다. 검토위 운영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할만큼 했다는 다른 의견도 있다.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종료된 것”이라 해명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재 용역 관계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주자치도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권고안을 마련토록 했는데 작성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것은 국토부에서 검토위를 좌지우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동수로 참여한 양측간에 협의되고 합의되어야 권고안이 나올 것인데 의견이 상충된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굴 분포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굴 분포, 동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타 과정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동굴의 유무, 지질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방굴 등의 가지굴이 있지 않겠나 해서 3D 기법 등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본계획 시작되었으니까 시추를 시작하면 동굴 유무가 정확하게 파악되리라 본다. 동굴이 나오면 관련법에 규정된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 답변했다.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주는 항공교통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라면서 “제주공항 적정 이용객은 2600만명선인데 현재 3000만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항이다. 이 수치는 2025년에 4000만명까지 예측되는 상황”임을 들어 제2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역 기자 대상 간담회에는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과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 허나윤 신공항추진팀장, 전진 사무관, 아주대학교 오세창 교수를 비롯해 기본계획수립 용역팀인 포스코건설 정기면 그룹장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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