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4개 분야 중점 지도·점검…세분화된 운영기준 등 마련

 제주자치도는 카지노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4개 중점 지도·점검 분야를 선정해 카지노 업계 및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4대 중점 지도・점검 분야는 ▲해외이주자 입장절차 이행실태 점검 ▲카지노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 운영현황 점검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매출액 조사 ▲투명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크레딧 운용 실태 점검 등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도·점검과 관련해 “최근 카지노업이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카지노 사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도·점검 외에도 카지노별 상이한 영업방식을 개선하고,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가지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TF팀에서 상반기 중 프로모션 관리기준 최종안을 마련해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프로모션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둘째, 카지노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보호를 위해 카지노 고객분쟁조정제도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제정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무분별한 카지노 게임 유입을 방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게임방식 통일성 확보를 위해, 테이블 게임 백서를 제작한다. 현재, 국내외 카지노 게임 트렌드 및 세부 게임규칙 조사·분석을 마치고 책자 제작을 위한 정리단계에 들어갔다.

 제주자치도는 카지노 대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권한 확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관리감독 매뉴얼도 새롭게 개정·제작한다.

 카지노 분야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권한이 올 2월말경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주도로 위탁됨에 따라, 업무처리 매뉴얼 등 새롭게 늘어난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 등을 총망라한 매뉴얼을 제작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카지노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고객 집중 시간대(21:00~24:00) 상주 및 주・야간 불시 현장 감독,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영업장 CCTV 녹화물 분석 등 물 셀 틈 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한 카지노 산업으로 도민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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