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은 특별사면 필요없다! 국가차원 진상조사 요청하라!!”
“강정은 특별사면 필요없다! 국가차원 진상조사 요청하라!!”
  • 라운 기자
  • 승인 2019.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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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원 지사 건의 유감 표명
"강정마을 명예회복은 해군기지 건설과정문제 진상조사"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한 일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들은 특별사면보다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 명예회복에 특별사면은 필요없다.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지난 31일,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3.1절 특별사면복권에 강정마을 주민 사면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의지를 표명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작 사면 대상자들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을 있는 자연 그대로 지키고 마을공동체를 지키려했던 주민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받아온 피해 당자사들은 특별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분명하게 밝혀왔다. 사면을 통해서는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주민회는 “지난 국제관함식 때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유감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피해 당사자들은 없었다”며 “피해 당사자들은 길거리에서 경찰들의 물리력에 의해 철저히 차단당했으며 또 다른 갈등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관함식 유치과정의 민주적인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 외형적으로 관함식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규모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만 부각해 ‘성공적 개최’라는 평가를 내린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그래서 더욱 유감”이라며 “더욱이 가해자인 해군은 아직까지도 강정마을의 공동체 파괴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주민회는 “특별사면만 이루어지면 갈등이 다 해결된다고 발언하는 것은 상처를 낸 가해자가 그 어떤 태도의 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상처를 덮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며 “우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국가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진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풀고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특별사면 대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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