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 위해 사면복권 반드시 필요” 강조
“강정마을 지원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 치유 위한 국가적 책무”

 원희룡 지사가 정부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강행에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오는 3.1절 특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건의문에서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역량을 확대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도민들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제관함식의 성공적 개최와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공동체 회복을 향한 발걸음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민군복항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촌 이래 선조들은 400여 년 간 화합과 상생으로 강정마을을 풍요롭게 일궈왔다”며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사면복권은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는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이처럼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아울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며, 강정마을 지원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성공적인 국책사업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