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등급제 폐지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기고〕장애등급제 폐지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 강석봉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과장
  • 승인 2019.0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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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과장
▲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과장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준비 속도가 매우 느리다. 장애등급제폐지를 기대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실망하고 있다. 장밋빛 환상은 늘 찾아올 때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정책의 중심축을 잃고 우왕좌왕한 결과다. 지금 이 시점은 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 추진의 세밀함과 철학적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문제는 이벤트성 기획의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도 관건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를 가진 분들을 등급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될 수 있는 인권침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등록제와 함께 도입 되어 지금까지 통용되어지고 있다. 더욱이‘장애등급제 폐지’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개별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었다. 이에 인권침해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는 기존 법률 용어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고, 앞으로는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화 된다. 현재 4~6급 장애인은 활동지원, 이동지원 등이 필요해도 서비스 신청 자체가 제한되었으나, 향후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과 자립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분절화 된 서비스를 통합해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재설계하여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하되 읍면동 복지 허브화같은 플랫폼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서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관행을 새롭게 재단하게 되며,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다. 즉,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과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기 집이나, 그룹 홈, 케어안심 주택, 자립생활주택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상향(理想鄕)정책이다.

 이에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담아 안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우리 도(道)에서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실제적인 체감형 복지 실현과 장애인의 삶을 책임지는 제주형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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