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청 앞, 민주노총‧국민건강보험노조 연대 결의대회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가 23일 오후에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가 23일 오후에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동주최, 민주노총과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공동 주관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가 23일 오후에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영리병원 모른 채 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전면 공개하라!” “도민 무시 국민 무시 원희룡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치면서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체계를 유린할 제주 영리병원 부실 승인을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은 이날 “영리병원 모른 채 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전면 공개하라!” “도민 무시 국민 무시 원희룡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치면서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체계를 유린할 제주 영리병원 부실 승인을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은 이날 “영리병원 모른 채 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전면 공개하라!” “도민 무시 국민 무시 원희룡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치면서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체계를 유린할 제주 영리병원 부실 승인을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로 대상화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 체계 붕괴의 시작”이라 주장한 이들은 결의문에서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할 것”, 들째, “민의를 무시한 채 부실 덩어리 녹지국제병원을 어기 개원시킨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할 것”, 셋째,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것, 넷째, ”청와대와 민주당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개원을 즉각 중단시킬 것“ 등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노동의례로 시작해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의 대회사, 건보노조 황병래 위원장과 김덕종 민주노총제주본부장,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양연준 지부장 등의 투쟁사에 이어 결의문 채택과 ‘현수막찢기’ 상징의식이 있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변화사와 수임계약을 한 사실을 밝혔다. “어제(22일)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했다.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과 8쪽짜리 요약본만 보고 승인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원 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변호사 수임계약을 했다”면서 영리병원 허가권자인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과 원 지사에 대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대회사.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대회사.

 유재길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넓은 미국에서도 한두 개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퍼지는데에는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좁은 대한민국에서는 한 두개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아마 10년도 안 걸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체계는 무너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주장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이 약속을 뒤집었다”며 “이는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원 지사는 앞으로 더이상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혹은 2015년 국정농단에 있어서 안종범 수첩에 기록된 내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원희룡 지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투쟁사에 나선 황병래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파면 팔수록 의혹 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을 원희룡 지사가 승인하면서 ‘불행의 씨앗’이 싹텄다. 이 씨앗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바다를 건너기 전에 제주에서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노조도 투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할 때까지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투쟁사에 나선 황병래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파면 팔수록 의혹 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을 원희룡 지사가 승인하면서 ‘불행의 씨앗’이 싹텄다. 이 씨앗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바다를 건너기 전에 제주에서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노조도 투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할 때까지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투쟁사에 나선 황병래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제주와 서울 광화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적폐 퇴진을 위해 국민이 촛불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국민 건강권 및 생명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파면 팔수록 의혹 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을 원희룡 지사가 승인하면서 ‘불행의 씨앗’이 싹텄다. 불행의 씨앗을 원 지사가 열었다. 이 씨앗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바다를 건너기 전에 제주에서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노조도 투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할 때까지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도청 앞 결의대회에 이어 대회 참가자들은 민주노총과 건보노조, 참석단체 단위 깃발과 풍물패를 앞세워 녹지그룹이 위치한 노형오거리까지 가두행진에 나섰다. 녹지 사무실 앞에서는 ‘손플랭묶기’ 상징의식과 함께 건보노조 현창훈 제주본부장과 일산병원 노동조합 배형길 위원장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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