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 4,200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이 주도하는 추경편성 촉구 광화문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추경쟁취연대 (사단법인)제주자치교육, 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는 아동차별정책을 당장 멈추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중 1위를 자랑하는 교육성취도 대비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최하위, 자살률 1위가 가능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살율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먼저 목소리 톤을 높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과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무부처로서 올바를 정책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보편복지를 실현하려는 현장의 요구를 말살하고 선별복지를 통해 아동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0년간 꾸준히 요구해온 이용 아동 기준을 올해도 말만 바끄어 제시하고 있다"면서 "원하는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소득이나 가구 특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기준을 당장 철페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상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가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아동복지 발전에 기영해온 전국의 4100여 지역아동센터와 1만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아동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저출산대책을 위해서가 아닌 아동의 권리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이 2018년 대비 2.8% 상승 정도여서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516만언에서 월평균 529만원으로 2.5% 증가에 그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예산마저도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본운영비 2.5% 증가는 단순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이어서 10.9%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지급 등 인건비를 모두 충당해야 함에 따라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 밝혔다.(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