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 원 지사 퇴진하라”...“정부는 책임회피 마라”
“영리병원 추진 원 지사 퇴진하라”...“정부는 책임회피 마라”
  • 라 운 기자
  • 승인 2019.01.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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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국민 이름으로, 영리병원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 권고안을 무시한 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격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서 원 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을 비롯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투쟁발언,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가두시위로 이어졌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5일, 원 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줌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힘으로 막아온 의료 영리화의 상징인 영리병원 개원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도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 지사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의사를 존중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표한 바 있다”며 “도민의 참여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론조사위원회는 58.9%의 영리병원 개원반대 민의를 반영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안을 도출해냈으나, 원 지사는 도민과 국민들의 일관된 의견을 무시한 채 설립 허가를 내줌으로서 역사에 남을 폭거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뿐 아니라 그 책임은 현 정부에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현 정부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에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으며, 설립에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영리병원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또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거대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시도를 투쟁으로 막아 왔으며, 특히 2014년 정부의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정책에 맞서 200만명의 서명운동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었고 국민의 승리였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제주도를 비롯 전국의 노동·시민단체들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오늘 이곳에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원희룡 지사를 강렬히 규탄하는 동시에 퇴진을 촉구하며, 만약 민의를 거스르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원희룡 지사의 전면 퇴진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하고 “영리병원 철회의 전국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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