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검토위 종결은 국토부 책임, 공항 인프라 원점 재검토해야”
“제2공항 검토위 종결은 국토부 책임, 공항 인프라 원점 재검토해야”
  • 라운 기자
  • 승인 2018.1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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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재조사 검토위 경과보고 및 국토부의 일방적 강제 종결에 대한 입장 발표
“주민들이 제기하고 검토위과정의 의문과 의혹 은폐,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조작 자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경과보고를 겸해 국토부의 일방적 강제 종결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에 있어서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인 강순석(지질학 박사, 제주지질연구소장),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문상빈(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서영표(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식(충북대 겸임교수), 전재경(법학 박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 위원 등이 나서서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롯해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과 검토 내용, 검토위원회 종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먼저, 당초 ▲재조사 용역 모니터링(쟁점 발굴 제시 포함) ▲쟁점 검토 ▲공개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권고안 제시 등 역할을 해야할 재조사 용역 검토위 구성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검토위 구성 전에 국토부가 재조사 용역을 발주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검토위는 이미 결론 단계에 이른 재조사 용역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반면에 용역팀은 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검토위에서 발굴된 많은 쟁점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재조사 과정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부실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고 재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된 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국토부에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가 재조사 과정을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치부했다는 의구심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국토부의 통제 아래 진행된 용역진이 내놓은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검토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과 검토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수요 예측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및 규모 ▲과업지시서에 따른 대안간 비교 검토의 불균형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서 주민 참여와 수용성 ▲신도 1·2후보지 선정 및 평가 문제 ▲성산 후보지 평가 문제 ▲정석 후보지 평가 오류 등이 그동안 불거지고 확인되어 밝혀진 문제들이다.

 특히 “신도2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 평가 문제점을 함께 놓고 볼 때에 신도 후보지는 고의적으로 감점(환경성 평가, 소음)시켰고 성산 후보지는 감점(군작전구역 공역 평가 미반영, 안개일수 계산 오류 등)되어야 하는데 고의로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종 후보지가 변경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석기행장 후보지의 경우에도 2단계 탈락과 관련한 평가항목과 평가 기준, 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서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확인했다.

 이들은 이러한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제주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애초에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면 대책위는 검토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토위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2개월 연장을 보장한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국토부는 주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을 통한 검증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 왔거나 검토위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문과 의혹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조작 의혹을 자인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검토위원들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파행적으로 종결시킨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후 발생할 더 큰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부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리고 “재조사 용역은 검토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말 것”을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의 추천으로 참여한 검토위원들은 그동안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과 종합적인 권고 의견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책위 추천 검토위원들은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온 의문과 검토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과 쟁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검토위활동 연장 거부로 종결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주도와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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