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위원회 활동 연장 거부 국토부 규탄한다"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 거부 국토부 규탄한다"
  • 제주인뉴스
  • 승인 2018.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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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성산읍반대위·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국토부의 도민 기만행위 드러났다" 비판
道, 사전인지한 듯 국토부 공문 발송 확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최근 국토부의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 거부 입장에 대해 "이는 국토부의 사전 각본에 따라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인지한 듯 4, 5일 전에  제2공항주진범도민협의회가 주최하는 12월 20일 회의에 국토부 모 국장이 참석해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14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음에도 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없다"며 "'제2의 4대강'이라 할 수 있는 제주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 검토위원회의 경우에 2015년말, 전격적인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가동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온갖 의혹과 통계 조정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 의혹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동안에도 검토위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며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점수 조작 문제,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뿐만 아니라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당시 제출했던 원본자료 모두를 공개 요구했으나 동문서답식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묵묵부답으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결국 불거져 나온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 국토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검토위워회 구성 논의를 하면서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필요시 2개월 연장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제기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어제 서울에서 열린 8차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는 당연시되었던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 등 반대측 검토위 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검토위 회의가 거듭되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실제 자료들에 의해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남에 따라 점차 사전타당성 용역의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토부는 연장 거부를 통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은폐의혹을 자인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국토부의 검토위 활동 연장 거부는 명백히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에 대한 거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서 “결국 재조사 용역을 형식적으로 거친 후에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토부가 검토위의 권고안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아 애초 검토위를 통한 도민여론을 수렴하겠다던 약속 역시 기만에 불과한 시기였음이 드러났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비열한 도민 기만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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