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도정 비전 달성을 위한 2019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5조 297억 원보다 3,227억 원(6.4%) 증가된 5조 3,524억원이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1,893억원) 증가한 1조 5,004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도 대비 6.7%(848억원) 증가한 1조 3,572억원이 편성되었다.

 세출 부분에서 청정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등 제주의 청정 미래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부응에 중점을 두었다.

 도는 일반회계 4조4,935억원, 특별회계 8,589억원 등 총 5조3,524억원 규모 2019년도 본예산(안)을 11월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과감한 재정 투자 확대, 공평한 재원 배분

 제주자치도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및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부응에 중점을 두었다.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으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를 10~30% 절감토록 하는 등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8년 상반기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및 중기지방재정전망을 통한 세입 및 세출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방향을 잡아 왔으며, (1차) 실무심사 → (2차) 실무심사 결과 조정 → (3차) 실․국장, 소관 과장 검토회의 → (4차)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재정토론회의 등의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함으로써 필수적이며, 성과실현이 가능한 예산을 가려내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15일부터 개원되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12월 14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