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법 유심칩을 판매한 휴대폰 판매업자와 중국인 유학생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의 여권을 스캔해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해 수십 개의 불법 유심칩을 만들었으며, 중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중국 포털 사이트 ‘QQ’ 및 메신저 ‘WeChat’에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법체류자들에게 불법 유심칩을 원가의 2~4배(5~14만원)를 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폰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었으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비싼 가격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유심칩 유통관련 수사를 하던 중, 중국인 유학생 C씨가 지난해 12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사채업, 성매매 광고 등에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명의 대포폰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대포폰 판매사례를 추적하게 되었으며 일부 통신판매업자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경찰은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그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유심칩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