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정부, ‘농업의 길’ 열어줘야…”직불제 개편에 주력할 것”
오영훈 의원 “정부, ‘농업의 길’ 열어줘야…”직불제 개편에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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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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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농업 방향 점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제20대 국회 하반기와 함께 시작한 첫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방향을 점검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오영훈 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일관된 의제로 ▲농가소멸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농업인의 정의 ▲농지소유 ▲직불제 개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출간했다.

 총 6개 의제로 구성된 자료집에는 ▲지역소멸에서 농업인 소멸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소득문제 ▲농업정책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 ▲직불제의 전면개편 문제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문제 제기 ▲농협개혁의 문제 등 한국농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현실에 부합한 시각으로 제기하고 있다.

 자료집에서 담고 있는 의제들의 내용과 문제 제기, 제언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소멸과 농가소멸의 위기를 진단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 지방·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농가소득은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소득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에 농가소득 구성은 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에 들어 농외소득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농업소득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만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일본의 농업의 회복 이면에는 농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다보고, 산업적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셋째로, 농가를 평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업적 관점에서의 농업정책 대상과 복지적 관점에서의 농가대상을 구분해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변화된 농업환경에 대응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름대로의 구분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현행 농지소유와 이용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유에 있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되, 농지 이용에 있어서는 농지임대차를 자경만큼 중요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로 인정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체계적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섯째, 직불제의 개편은 단순히 보조금을 상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농정의 목표와 방향 전환이라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3개의 직불제 개념으로 단순화, 다층적 방식으로의 전환 기조 위에 기본 직불, 농지관리 공익직불, 다원적 공익직불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섯째,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후 손익, 차입금, 배당금, 농업지원비 납부금 등 거의 모든 경영지표들이 감소추세이며, 그 기울기 또한 가파른 형국으로, 개편 이전의 경영계획과는 상이한 결과를 낳고 있음에 따라, 원인 진단과 근본적 처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본 자료집은 문재인 정부가 농정철학과 근본적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실행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의제들에 대한 토론과 논쟁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농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제들을 제기하고 논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집 발간을 준비했다”고 밝히면서, “제기된 의제들은 학문적인 논의라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근본에서부터 비틀어 보기 위한 문제제기와 함께 나름대로의 정책 제언을 담고자 노력했다” 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오 의원은 “자료집 발간과 함께 향후 추가토론과 논쟁을 통해 풍부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오영훈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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