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총회’ 참여민주주의로의 재도약
‘주민참여예산 총회’ 참여민주주의로의 재도약
  • 라운 기자
  • 승인 2018.10.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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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추진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민중심의 참여 예산·소통 예산’이라는 부제로 도민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주민참여예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6년차를 맞고 있지만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읍면동 지역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지난 2013년 132억원에서 2018년에 2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었고, 매년 250건 ~ 300건의 사업이 선정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읍면동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청년․여성․일자리 사업 등 분야별 사업 발굴의 한계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계기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전담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2019년도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포함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된 200억 규모 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과 편성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 스스로가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그동안 운영과정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 발굴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게 된다. 이밖에 토크콘서트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한편 이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52명을 위촉하고, 도민의 시각에서 예산 감시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취지에 맞는 사업의 발굴에서 선정, 집행 등 참된 주민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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