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30일 도와 행정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지방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세출예산의 과감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세출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일반회계는 물론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의 통합관리기금 융자 상환은 지금까지 세입호황에 따라 연말 정리추경에서 전액 상환되었으나, 올해 세입이 본격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융자액 1200억원의 연내 상환이 불투명하며, 2019년도 또한 상환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는 물론 23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2년 이내 예산운용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부지 매입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구조 혁신과 선심성 예산의 과감한 삭감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단지 67억원만 부지매입 예산으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려는 계획이야 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채, 지방채 발행에 따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책임을 의회는 물론 민선 8기 이후로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방만한 세출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추경예산안 제출(7월 13일) 이후 7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서면심의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국장과 재단 이사장의 절차 무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고현수 위원장은 “버스 준공영제와 재밋섬 관련 이슈의 쟁점은 사업의 내용이 아닌 절차 준수였으며, 금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부지사의 절차 위반이 확인된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결위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재정융자 200억원이 무산되며, 이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390억원과, 공영버스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공영버스 재정지원 17억원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