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와 인권의 섬’임을 자주 주장해왔다. 또한 그에 따른 기본계획도 수립한 상황이다. 더불어 2018년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때에 제주국제관함제 개최는 참으로 경악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쟁무기 전시축제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정부와 해군의 발상은 지금 막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제주도의 강력한 해군기지에 대한 인상은 결국 ‘평화와 인권의 섬’이 아니라 ‘군사 기지의 철옹섬 제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해군기지를 정점으로 한 각종 지원 및 방어 부대의 창설 등 군사기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명분이 될 것이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왜 중앙정부와 국방부, 해군은 강정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국제관함제를 굳이 개최하려하고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개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국가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인가? 현재 개최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국제관함제의 즉각적인 취소와 중앙정부와 국방부, 해군 등 관련 기관들의 사과를 요구한다.

2. 제주 4.3을 거쳐 제주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전쟁과 이념의 틈바구니에서 악착스럽게 살아왔다. 제주 사람들은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 UN총회에서 의결된 평화권(2016) 제2항은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기지임을 강요하는 국제관함제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군사기지와 모든 군사주의 문화를 어떻게 청산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고, 그 구체적인 이행에 착수해야한다. 군사주의 무장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의 기치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 4.3의 아픔을 상기하면서 제주사람들의 평화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나갈 것이다. 제주가 국제적인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는 곳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평화의 모태로서 평화의 향기를 피어 올리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없는 미래를 만들고자하는 우리의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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