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당초 보다 3,098억원(증6.16%)이 증가한 5조3,395억원 규모

제주자치도는 민선7기 들어 ’18년 당초예산 보다 3098억원 증가한 5조 33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18일 도의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으로는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추경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23억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등 9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 76억원, 대중교통 혁신 463억원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을 반영했다.

공무직 전환 및 단체협약 인건비 57억원,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272억원, 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사업(263억원)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계획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 242억원을 삭감하여,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재투자했다.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인 2106억원은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927억원, 세외수입 256억원, 국고보조금 증감 △184억원, ’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1억원(1,700 → 2,41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96억원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유형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억원으로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66명의 일자리 지원사업 반영(국고 10, 도비 13)했다.

‣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60명)에 7억원, ‣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31명)에 5억원. ‣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20명)에 3억원,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구축(30명)에 5억원, ‣ 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원

또,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지원 강화에 92억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공청정기 보급사업, 보조교사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복지서비스 지속 확대했다.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9억원 (790→819), ‣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20억원, ‣ 보조교사 지원 18억원 (22→40)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5억원 (61→76),‣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통비 등 지원 12억원(72→84),‣ 장애인고용장려금6억원 등(23→29)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환경시설 등 투자 76억원으로 번영로~아봉로 도로개설, 고형연료․폐목재 도외처리 등 주민약속사업 및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등 청정제주 인프라 투자한다.

‣ 남․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8억원 (142→170), ‣ 번영로~아봉로 도로개설 11억원, ‣ 영평하동~지방도 도로개설 10억원 (2→10), ‣ 고형연료ㆍ폐목재 도외처리 10억원(30→40), ‣ 회천매립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9억원(6→15), ‣ 봉개동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등

이어,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등 지원 463억원으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영버스재정지원, 버스 및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노선 최적화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및 이용율 저조에 따른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지원은 감액하여 사업대체했다.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390억원 (475→865),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4억원 (43→97), ‣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31억원 (49→80),‣ 공영버스재정지원(공영버스특계) 17억원(158→175)

‣ 환승 행복택시 후불카드시스템 구축비 6억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지원△24억원 (25→1),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20억원 등 (30→10) 이다.

제주4ㆍ3 관련 예산에도 38억원을 배정했다.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현실화와 제주4ㆍ3 70주년에 따른 공감대 조성 및 도민통합위해 ‣ 4ㆍ3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21억원(24→45),‣ 제주4ㆍ3평화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5억원(12→17),‣ 제주4ㆍ3 70주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2억원(19→21),‣ 4ㆍ3 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2억원 등이다.

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37억원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농업기술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등 1차 산업 강화 지원한다.

제주문화의 품격향상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지원 267억원을 배정했다.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한다.

서중천 정비사업, 다목적 제설차량(유니목) 구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에 85억원을 배정했다.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에도 229억원을 배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실 대지보상 전출금,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 투자했다.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지원에 139억원으로 ‘17년도 보통세 및 지난연도수입 초과세입 정산분, ’17년도 지방소비세 정산분에 따른 교육비특계 전출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5%) 정산분 반영, 학교용지부담금 지원한다.

특별교부세사업 125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비자림로 확장, 동홍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특별교부세 교부액 반영한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하반기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반영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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