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인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등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토착비리) 지역 토착세력의 지역 정치권 줄대기,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필요

‣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조합-시행사-시공사 등 참여주체가 다양하여 구조적 비리 발생 용이, 재개발 등을 통한 富의 증식이 관행화 되어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

‣ (사무장 요양병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증가추세, 사무장 요양병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質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초래

제주경찰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 < 토착비리 >

△인허가, 계약, 감독, 단속 등 관련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
△인사․채용 관련, 금품 등 수수, 부당한 압력, 정보유출, 업무방해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허위문서작성, 국고 횡령․손실 등 부정․불법행위
△각종 부정․불법행위를 알선․청탁․중개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 재개발․재건축 비리 >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조합․시행사․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행위
△서면동의서 등 위조․매도․매수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 매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계약방법 위반 등 기타 재개발․재개발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경찰은 단속방향 등 주요내용으로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헸다.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여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하고,

지능범죄수사대 2팀을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신고자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등 철저할 것

제주경찰은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全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요양병원 관련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뢰, 횡령․배임, 건설․의료 분야)는 대부분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또한,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또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부․보건복지부, 권익위, 지자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하겠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