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지난 16일 열린 제360회 정기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전체회의에서 제주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관리 문제를 포함한 청년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대상으로 제주 전기차 보급확대와 충전인프라 관리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10년 이내 전기차 100% 보급을 목표하고 있고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제일 높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며,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 전기차 사업이 이원화돼 있어 충전기와 보급 문제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서 “이원화 및 중복화 돼 있는 부처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해 일원화가 필요한 만큼 총리실이 나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지자체에서 일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체감했다.”며,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전기차 사업 업무가 다른 만큼 총리실에서 조정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사업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복합청년몰 신규조성사업의 경우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추경편성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사업 완료까지 2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연내 집행이 금년에 집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부지를 마련해 놓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고 답했다.

외교부와 코이카의 개발협력 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인재양성은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재취업으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해외로 많은 인력을 보내는 만큼 현지에서 인력들이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성남 외교부 차관은 “외교부도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코이카 내에 개발 커리어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유관 일자리를 귀국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