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에 대한 핵심 과제가 설정되는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정책의 틀이 마련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고 세종-정부와 세종-제주특위에 그 결과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분권모델 기본방향으로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①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②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③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④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⑤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분야 추진방안 수립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

① 고도의 자치권 보장 :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등 포괄적 권한 이양, 자치․조세․재정 등 특례 부여, 면세제도 확대 등② 주민자치 고도화 : 지방정부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등 자기 결정, 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자치․읍면동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③ 입법체계 구축 :고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 특별법 체계 등④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 제주국립공원 조성,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등⑤ 평화중심도시 조성 :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

그동안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는 워크숍을 비롯해 12차례 회의와 모임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정리해 왔다.

※ 제주분과위원회 : 회의 10회(전체 5회, 소위 5회), 워크숍 2회(‘18.1~5월)

특히 지난 4월 16일에는 도민 공론화와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분권, 제주에서 미래를 본다.”라는 주제로 ① 지방정부 재구성 및 자치입법권, ② 자치재정 및 사업 이관, ③ 지속가능 사회 실현 등 3가지 핵심과제들에 대해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은 제주도청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 보고되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자치도 분권모델은 정부 협의와 함께 세종-제주특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분권모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들은 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확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분과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속에 분권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해 나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