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논의중단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한 제주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혼란을 맞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유는 지난 14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 개현,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유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혼란이 지속되고 커지는 또다른 이유는 이러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의 요구에 대하여 원희룡 도정이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당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국회의원 3인의 주장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시기에 특별법 개정과 행정체제개편 등과 관련하여 본인들이 공약했던 내용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제주특별법 개정 공약 등에 대하여 업무 추진상 지방분권 공약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보다 시기적으로 우선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분권자치시범지역으로 출발한 제주도특별자치도가 그 동안 쌓아 놓은 경험과 지식 등을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의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따라서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른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존 과실을 넘겨준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공약의 세부 추진 일정과 내용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이후에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논하겠다는 것” 디르지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특별법 개정은 전국적인 분권화 시책과는 별도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시책 이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자치권 확대를 특별자치도의 관점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 확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3인의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과 지방분권의 정책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올해 12월까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개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의 방향은 적극적인 지방분권의 큰 방향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내용은 분권형 개헌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준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명확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연계하여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법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뒤도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논리로 1년 반 이상 진행되어 온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3년 행정시장직선제 추진 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반대했던 것을 도민사회는 기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민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논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공약 내용을 최대치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프로그램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