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헌법재판소...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즉시 박탈 당했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9일부터 계산하면 92일만이다.

국민 대통합의 기대를 안고 취임한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은 16명, 대통령 대리인단은 19명으로, 무려 35명이 심판정 공방에 나섰다. 총 3차례 준비절차기일, 17번의 변론을 통해 25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파면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은 물론 기념사업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경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자 외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영국 가디언은 10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는 제목으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고 이 지도자는 이제 부패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어 “박근혜씨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중 탄핵된 첫번째 대통령이 됐다”며 “부패와 붕당주의(cronysm)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형사소추를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 뇌물 스캔들로 파면, 미국 주요 동맹국의 정치적 향방을 바꿀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긴급뉴스를 전했다.  

이 신문은 “헌법재판소가 부패와 국정농단 추문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형사소추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뉴스전문채널인 CNN은 'Park Out(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어를 홈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걸어놨다.

CNN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국회의 의견을 인용했다"며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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