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원점재검토해야"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제주를 가장 먼저 찾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인뉴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제주를 찾았다.

대선 출마를 위한 첫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심상정 대표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7년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노동을 차기정부 제1과제로 삼고, 미래 설계할 수 없는 저임금을 개혁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촛불이 이뤄낸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대표는 제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책사업 반대를 이유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 구상권은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 해군기지는 지난 10년간 도민들에게 큰 갈등과 고통을 줬다. 정부는 100번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는 제주 해군기지를 몇 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국방과 안보도 국민들의 동의 하에 협력 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진짜 안보는 국민 삶 존중하고 국민적 동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심대표는 "제주도 사상 최초로 체불임금 100억원 넘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임에도 체불임금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하면 기업 망한다는 인식 주기 위해 임금체불 적폐를 과감히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과 2배 이상 증원하고, 우리나라 체불임금은 전체 80%가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위한 대책으로 채권보장책 통해서 체불임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용역보고서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과 소통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친다면 제2의 강정, 제2의 영남권 신공항 사태가 될 것"이라며 원점재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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