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 딜레마의 해법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는 ‘안보는 민생’이라는 현실 인식을 가진 지도자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신문사가 주최하고 제주여성리더십포럼추진위원회 주관한 제3회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이 17일 오후 5시 제주시 메종글래드제주호텔 제이드룸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인 제주출신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날 ‘북핵, 사드, 진정한 리더십’이란 주제 강연에서 한반도 위기의 현주소, 북한 핵무장력, 한국의 안보대응, 대북 군사적 억제, 미사일 방어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문 교수는 이어 선제타격과 예방타격, 북한 붕괴 유도, 박근혜 정부 안보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문 교수는 “사드는 2017년 말 배치 예정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며 “사드에 대한 군사적 유용성, 경제적 비용,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반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교수는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은 한미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선제타격과 미국의 전술핵을 이용한 선제타격,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 선제타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탈북자 수의 증가, 북한 내부 동요 등을 감안할 때 북한 붕괴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붕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집단의 평가이며 김정은 체제 붕괴가 곧 주권국가로서의 북한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준비 안된 강경일변도 정책의 함정 △전쟁 불사론의 함정 △외주 외교와 주도권 상실의 함정 △자기반성 없는 책임 전가의 정책 운용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볼모로 하는 안보정책 △시스템이 아닌 지도자 심기에 좌우되는 대북정책 등을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정책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대북, 안보정책 변화 가능성을 희박할 것으로 본다. 안보는 민생이라는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문제를 과도하게 국제화하려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주도적 외교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 안보 딜레마의 해법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교수는 주제발표 후 질의 응답을 통해 참가자들과 북핵과 사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제주여성리더십포럼에는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태환 전 제주지사, 장정언 전 국회의원, 고충홍, 고정식, 김명만, 고태민, 유진의, 이상봉, 강성균, 오대익 제주도의회 의원, 부임춘 제주신문 대표이사와 도내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리더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