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 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난개발시대 기폭제가 될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행동’ 결성은 성산읍지역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제2공항 반대투쟁이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 제주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도민행동은 기지회견에서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후 제주도는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며 “제주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 최대의 주민 토지 강제수용 사업임에도 지난 1년 동안 변변한 도민사회의 공론화 없이 제주발전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로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지 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강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의 부동산 투기는 광풍 수준이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민행동은 “현재 제주는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고갈 등의 문제와 함께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관광객 1300만여 명으로도 벌써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2공항의 건설로 관광객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며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결정 과정에 정작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이 빠져있다.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은 일개 용역팀에 제주의 미래가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도민행동은 “제2공항을 필두로 한 양적인 관광객 팽창정책으로 과연 제주도민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빠져있고, 삶의 토대인 자연환경과 지하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또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2030년에 현재의 2배 가량인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추산일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의 저가항공을 기반으로 한 저가관광이 계속될 경우 통계대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통계는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있다. 제주섬이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가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대량 관광객의 입도를 받쳐주는 무한대의 관광객 확대정책이 과연 제주도민 대다수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 통계가 예측대로 맞는다면 인구, 도로, 교통량, 건축물 등 모든 측면에서 현재의 2배 이상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행동은 “제2공항 추진과정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백여년 마을의 역사와 삶의 터전인 밭과 집을 내놓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되고 있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토지수용이 될 이 사업에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이 과연 지역 이기주의인가. 백번 양보해서 설령 제2공항 건설로 도민들의 전체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 가정한다 해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대다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 집중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기적인 행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리고 과업지시를 초월하여 용역진이 부지를 선정한 문제, 용역을 수행한 연구팀의 중립성 문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도지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제2공항 문제의 갈등사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그나마 조금 잦아들었던 제주도 전역의 개발시대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또다시 제2의 제주도 난개발 시대를 열어젖힐 기폭제가 될 것”이리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물 부족 문제, 교통문제, 물가 상승, 에너지고갈․쓰레기 문제, 건설붐으로 인한 골재 수급난과 2차 환경파괴 문제, 관광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고용․노동의 질적 저하문제,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해안․중산간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제2공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속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 100년의 미래를 위한 미래 비전 용역을 통해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를 더 이상 청정하지 않은 곳으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자연과 사람의 공존뿐 아니라 사람과의 공존조차도 위험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행동은 “우리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된 이후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높은 찬성여론, 기존공항 확충과 새로운 공항 건설, 입지선정의 문제 사이에서 고민했다”며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1년 동안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으며 양적 팽창에 기반한 관광정책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러 “지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요란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결국 거대 건설업체의 몇 년 치 일감 몰아주기에 그치며 이제는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로 재앙을 초래했다”면서 “제2공항 건설계획 또한 진정한 제주도의 이익보다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과 이를 통한 건설자본 살리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도민행동은 “어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이 부실덩어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합동검증을 통해 용역결과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결단을 내려 다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도민행동‘ 대책기구의 발족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사회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제주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